심야토론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살생의 관계를 보다.

토요일 밤 KBS 심야토론을 시청하면서 내가 사는 이 나라에 ‘정의’가 존재하는가? 하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길”… 그러나 토론을 지켜보는 짧은 시간 내에 그 동안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이 아니라 위계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살생의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의 토론 자세에서 이미 그러한 위계질서가 느껴졌는데, 중소기업의 입장을 옹호하는 패널은 ‘겸양’과 ‘조심’ 그리고 대기업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당당한 위세’로 압축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옹호하는 패널들의 논리와 근거 제시가 돋보였고 이들이 든 몇 가지의 실례에 대해 대기업을 옹호하는 패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갈취하는 수법과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수법이었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대기업의 횡포와 중소기업의 고충이 숨겨진 사실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얼마전 mb가 한마디 하자, 장관들도 덩달아 한마디 하고, “그래서 어쩔건데”라고 대거리하는 대기업패들에게 정부는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꼬리를 들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는 경제,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의 이면에 중소기업과 서민은 여전히 寒雪을 피할 수 없어, 민망해진 mb가 체면치레를 하고자 했을테니 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이 뭔가 한마디를 했다면 그 한마디의 사실관계와 근거가 명확했을 것이고, 만일 그렇다면, 진정한 통치자라면 제도를 살피고 제도의 시행과정을 점검하면서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실없는 한마디로 국면을 넘기면서 점수를 따보려는 얄팍한 정치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불순한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시장은 이익을 둘러싼 냉정한 정글입니다.’ 그 정글에서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법칙에 힘없는 무리들을 ‘자유’라는 명분 하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실현 불가한 허언일 뿐입니다. 자본의 속성이 어떠할 진대 ‘낙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낙수는 커녕 오히려 마실 수만 있다면 아랫물까지 빨아들일 만한 것이 자본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낙수를 기다리다 갈증을 못 이겨 숨넘어가는 중소업체와 서민에게 시장의 질서는 ‘餓死의 굴레’가 되고 있습니다.

공존을 위해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폄훼하는 것은 일종의 의도된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한 꺼풀만 벗기면 빤히 보이는 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려진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많은 눈과 입과 귀가 있음에도 진실을 곡해하는 그 손바닥이 버젓이 붙어 있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회적 권력이 아닌가 합니다. 세련된 명분을 달고 당당히 위세를 부리며 자연스럽게 단도리를 하는 음흉한 메커니즘 속에 대중은 볼모가 되고 지식인은 허위의식과 자기기만으로 스스로 포섭되어 왔습니다.

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작금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결론 없이 수그러들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것이 시나리오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일 없었던 듯이 그렇게 우리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이미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 문제와 관련 계획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논란을 키우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지요.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숨죽이는 중소업체가 대기업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패널이 카메라 앞에서 대기업 패들보다 당당할 수 있도록 현실의 변화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합니다. “mb 정부”…? No!. 그들은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힘없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대접받고, 희망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관심이 능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애국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