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부산비전 정책토론회] ‘부산시민 반값 전기료를 제안한다’ 정책토론회 후기

관리자 | 2013.11.12 14:54 | 조회 3339

















 

원전 위험지 부산, ‘부산시민 반값 전기료’ 정책 도입 전격 제안

인본사회연소 김영춘 소장, 자치분권 및 생활․민생 밀착 정책 제1호로 제안

11일(월) 오후 3시 부산 YWCA서 열리는 제2회 부산비전 정책토론회에서 공식 발표

 

 김영춘 사단법인 인본사회연구소 소장이 (사)인본사회연구소와 민주당 배재정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부산비전 정책토론(11월 11일(월) 오후 3시, 부산 YWCA 강당)에서 ‘부산시민 반값 전기료’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하여 원전 거리병산제를 도입해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원전이 있는 부산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같은 전기료를 내고 위험한 원전은 부산, 울산 등 부산권을 비롯한 지방에 계속 건설됨으로 인해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산․울산 권역에 큰 위험성을 안기고 있는 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가져가기 위한 송전탑 건설로 ‘밀양사태’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부산시민 반값 전기료’ 제도는 1999년부터 도입된 상수도 수혜자가 상류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부담금을 내는 ‘물 이용 부담금제도’와 같은 입법취지에서 검토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게 정책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김 소장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산․울산지역의 경우 2014년에는 고리원전(6기 가동, 2기 건설완공 예정)에서 생산될 전기 즉, 고리본부 발전량은 총 64,344GWh에 이르러 고리 8개 호기에서 부산, 울산지역 전력 소비량의 111%를 생산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부산과 울산지역 에서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 된다는 것. 그러나 앞으로도 4기(신고리 5, 6, 7, 8호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어서 “위험한 원전을 부산시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원전의 전기생산비용이 과도하게 축소되어 무분별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되어 원전 위험성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그러므로 원전 위험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의 전기료 정책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2차 기본계획에서 송전거리를 짧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권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송전거리에 대한 비용부담을 고려하면 송전거리를 짧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제시되는 원전 거리병산제에 따르면 고리 원전에서 반경 5km(거주 인구 1만9천420명)에는 현행 전기료의 90%를 지원하고, 반경 10km(9만5천146명) 80%, 반경 20km(68만3천880명) 70%, 반경 30km(182만8천147명) 50%, 반경 50km(91만1천891명) 30%를 각각 지원하게 된다. 총 평균 지원 비율은 49.7%에 이르러 반값 전기료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부산시 주택용 전기요금 총액 5천749억의 49.7%인 2천859억원을 부산시민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이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대기업에게 적용된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이 최근 10년간 9조원에 이른다”며 “OECD 평균수준으로 산업용 전기를 인상하면 매년 12조원의 돈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돈의 2.4%만 지원해도 부산지역 반값 전기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작년 당진 현대제철소는 부산의 전체 가정이 쓴 전기보다 56%나 더 사용했다”며, “산업용 전기의 소비량 절감과 요금 인상이 추진되면 원전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전기료 절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춘 소장은 “부산시민들의 경우 항상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산시민 반값전기료가 적용돼야 한다.”며, “자치분권의 실현과 생활밀착형 민생정책 개발의 관점에서 부산권 주민 배려 원전정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부산시민 반값 전기요금 제도의 시행을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의 협력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공론화 절차, 범시민 반값전기료 도입운동 전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시키겠다.”며 향후 생활밀착 민생정책을 잇따라 제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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