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부산비전 정책토론회] (사)인본사회연구소, 원전 안전 정책토론회 개최

관리자 | 2013.08.22 10:36 | 조회 3440




















 

 

(사)인본사회연구소, 원전 안전 정책토론회 개최


             ‘살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 부산비전 정책토론회 첫 프로그램

                               8월 20일 오후 4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서, 한정애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



원전 비리, 정부의 안이한 원자력발전소 관리,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으로 원자력 안전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사)인본사회연구소(소장 김영춘)가 ‘살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를 위한 부산비전 토론회의 첫 테마로 한정애(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번 원전 안전 정책토론회는 ‘고리1호기, 폐로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라는 주제로 오는 20일(화) 오후 4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맡고,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수영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과 김광모 해운대구의원, 김유창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토론자료 나섰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며,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의 안전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토론회에서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 신설, 에너지 지역분권 등이 새로운 화두로 부각되어 많은 시민들과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해창 교수는 “고리(원전) 1호기, 폐로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란 제하에 고리1호기 폐로를 지역경제 해법 찾기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폐로 이후의 접근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세계적인 추세인 탈원전의 관점에서 고리1호기의 폐로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원자력안전위의 위상 및 역할 제고, ▲원자력안전위의 부산 유치, ▲고리1호기 폐쇄는 대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증표, ▲선제적 폐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독일 그라이프스발트원전 및 일본 겐카이 원전 등 외국 사례 벤치마킹, ▲원전 입지 지역의 실질적 원전방재대책 실시 및 ‘원전 안전 이용 부담금제’ 신설, ▲원전입지 지자체의 에너지 지역분권 등 다각적 방안과 제도적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들도 원전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하고, 고리 1호기의 즉각적인 폐쇄와 새로운 에너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춘 (사)인본사회연구소장은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인본사회연구소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첫 정책토론에서는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실질적 정책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고리1호기 재가동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에너지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이번 첫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원전방재 대책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사)인본사회연구소는 향후 부산의 의료정책, 사회복지정책, 환경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부산비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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