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6-국제신문] [사설] '반값 전기료' 시민운동이 '탈핵'으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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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밀집한 부산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의 절반을 지원해야 한다는 시민운동이 본격적인 발걸음을 뗐다. 부산반값전기료추진시민운동본부는 그제 기장과 해운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첫 지역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운동본부는 이 자리에서 고리원전 반경 50㎞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 전기요금의 30~90%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이슈로서의 폭발성이 주목된다.
운동본부가 내세운 논리는 고리원전을 머리맡에 둔 부산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원전사고의 위험 부담을 안고 사는 만큼 전기요금을 지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원전의 혜택으로 전기를 편하게 사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이나 전력공급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이 같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다. 또 전기의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력수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전기요금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문제는 반값 전기료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이다. 부산지역만 연간 2900억 원으로 원전이 소재한 경북, 전남까지 포함한다면 50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의 신설이나 산업용 전기료의 현실화 등은 검토해볼 만하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가 OECD의 절반값에 그쳐 전기 오남용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 하류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듯이 발전소와 거리가 먼 수도권에 요금을 더 부과하는 거리병산제의 도입도 한 방법이다.
반값 전기료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원전지역과 적극 연대해 차제에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반발이 예상되는 수도권이나 산업계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값 전기료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편익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원전의 위협을 넘어서는 '탈핵'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운동본부가 내세운 논리는 고리원전을 머리맡에 둔 부산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원전사고의 위험 부담을 안고 사는 만큼 전기요금을 지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원전의 혜택으로 전기를 편하게 사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이나 전력공급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이 같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다. 또 전기의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력수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전기요금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문제는 반값 전기료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이다. 부산지역만 연간 2900억 원으로 원전이 소재한 경북, 전남까지 포함한다면 50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의 신설이나 산업용 전기료의 현실화 등은 검토해볼 만하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가 OECD의 절반값에 그쳐 전기 오남용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 하류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듯이 발전소와 거리가 먼 수도권에 요금을 더 부과하는 거리병산제의 도입도 한 방법이다.
반값 전기료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원전지역과 적극 연대해 차제에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반발이 예상되는 수도권이나 산업계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값 전기료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편익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원전의 위협을 넘어서는 '탈핵'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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