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0-경향신문] 부산·울산 등 원전 주변 ‘반값 전기료’ 힘받는다.

관리자 | 2013.11.11 11:29 | 조회 5162
ㆍ김영춘 인본사회연구소장 ‘지역별 요금 차등화’ 제안

부산 등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에게 전기료의 절반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여당에서도 ‘송전 거리에 따른 요금 차등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전 주변 반값 전기료’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영춘 인본사회연구소장(51·사진)은 “부산시민에게 ‘반값 전기료’를 제안한다”고 10일 밝혔다.



김 소장은 11일 부산YWCA에서 열리는 부산비전 정책토론회에서 ‘부산시민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반값 전기료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대형 원전 사고가 나면 반경 30㎞ 이내에 사람이 살 수 없다”며 “위험천만한 원전을 부산과 울산에 계속 짓고 있고, 부산과 울산이 수도권과 같은 전기료를 내면서 지역 불균형만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항상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원전 위험지역 주민에게 전기료를 반값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제의 입법 취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물이용 부담금제는 1998년 8월 입법한 것으로 상수도 수혜 예상자 등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상류의 주민을 위해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그는 원전 반경 5, 10, 20, 30, 50㎞ 이내로 구분해 부산지역 주택용 전기료를 30~90%가량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85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용 전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12조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 가운데 2.38%만으로도 부산 전기료의 절반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을 내릴 경우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 해운대구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원안특위)도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원안특위는 최근 산업통산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공문을 보내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와 분산형 전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책제언을 했다.

원안특위는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지역 내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양보다 소비량이 훨씬 많고 증가 추세도 가장 크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 소규모 발전소를 짓는 방식으로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도입하면 부산·울산·경남의 발전시설을 줄일 수 있어 지역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송전 거리에 따라 전기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안의 하나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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