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앞 참여민주주의는 끝났다

아둘람 | 2018.08.10 14:26 | 조회 15
1.민주가 참여이며,숙의가 민주다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다는,
계몽적 잔재가 참여니,숙의니 더불어니하
는,작위적 조어를 강요했다. 민주주의는 무
위를 벗어날 때,부작용이 생긴다.

우리의 경우 도척론적 정치사기꾼의, 정치
큰도둑근성도 숨겨져있다.

오랜 독재와 군사주의정치가 강요한,관제
정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해가 되지만,
이제 참여주의도 매듭을 지을 때가 되었다.

한편 자치의 본격화로 대의제 민주정치가,
오히려 강화되었다.처음부터 참여정치는
직접민주주의지향과는 상관없는,정치적
동원의 확대가 목적이었다.


2.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을 도와주는 것

정치인을 도와 주는 유일한 방법은,직접 출
마를하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와
당선인은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이 땅의 정
치문화다.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주고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3.정당공조직 정상화와 대의원권한의 강화

대의원의 임명은 의원전결사항이 아니다.

단언컨대,참여주의는 협회주의와,조합주의
강화에는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직접
민주주의와는 무관했다.하향식이었기 때문
이다


4.정치판의 모든 훈수꾼들은 가라    

당원이 아닌 교수나 언론인을 방송에 출연
시켜,정치를 농하는 것이 정치를 만화로 만
든다.

대변인들보다는 대의원들이 나와서,토론하
게 한다면 정당의 교육시스템이,정비될 것
이다.


5.의회주의에 투항한 참여주의자

히틀러와 박정희도,의회와 국민들의 투표
로 선택된,합법적인 정부였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의회주의적 극단이다.

히틀러는 테러로,박정희는 쿠데타로 득세
한후에,억압적인 위세를 앞세워 선출된 것
다.어째서 연약한 국민들 책임인가?그러한
상황을 방조한,사회지도층과 정치인들의
책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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