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인가? 지방자치인가?

아둘람 | 2018.05.18 09:53 | 조회 74
1.자치가 길을 잃었다

-자치란 자주적 정치를 뜻한다.

지방과 중앙사이의 종속적인 관계만 심화되는 정치는,
자치라고 불릴 수 없다.

-자치인재의 양성에는 한세대(30년)가 필요하다

1961이후 자치인프라가 붕괴된 상태의 자치는,항상출발
점이다.늘 실패하는 좌절의 자치가 반복되는,발바닥에 밟
히는 풀뿌리처럼,잡초정치는 항상 바람에 눕고,바람에 일
어난다.자치선거는 지역인재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지방정치판이 되어버린 자치의회

자치의회에는 명상센터와 도서관,음악감상실이 구비되어
야 한다. 도시재개발은 귀신씨나락까먹는,낡은관료자치의
동력이다.


2.지방국립대라는 모순

지방국립대는 시립이나 도립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지방국립대출신들은,지역에 대한 초심없이 중앙권력만
집착한다.

자치정부가 대학교육을 책임지지 않고서,백년대계는
있을 수 없다.


3.자치를 내팽개치고 한강을 건너다     

오늘날 참여연대는 자치부재의 조력자일 뿐이다. 소위 운동권의
순혈투쟁과정에서 밀려나,시민운동이란 사이드로 밀려났던 이들은
중심으로의 복귀수단으로,시민운동을 소외시키고 중앙정치판으로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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