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는 범주가 없다

아둘람 | 2018.05.13 15:30 | 조회 50


1. 조례는 범주가 없다.


헌법,법률,대통령행정명령,등 소위 상위법에

치여서,부스러기나 줏어먹는 것이 조례는 아

니다.


미국독립선언서나 마그나카르타처럼,시민

헌장도 선언문이다.따지고 보면,최초의 성문

법은 아마도 처음엔 조례처럼,하찮아 보였을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재개발,난개발폭주를 막을,정밀한

조례가 아직 떡잎도 내지 못하고 있다.



2. 조례는 독자성이 있어야 한다.


조례는 최하위법이 아니라,오히려 조례는

자치라는 최상위의 가치를 실현할, 빈틈없

는 법률서비스주체다. 



3. 법률피라미드는 관념이다.


사람위에 사람없듯이,법률위에도 법률없다.

한국의 현재법률환경에서 법률제정주체는

헌재와 국회,자치의회가 다투고 있는 상태다.


가장 실질적이고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법률

제정권이나 조례제정권은,자치의회에 있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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