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운영능력에 대한 준비와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 [윤여준 전 장관 초청강연회 후기]

윤여준 전 장관 초청강연회 후기

"국가운영능력에 대한 준비와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

대선기간중 방송매체를 통해 토론자로서의 뛰어난 설득력을 보여준 윤 전 장관의 강연을 직접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인본사회연구소의 정기총회 이후에 이어지는 강연인 만큼 연구소의 향후 운영방향과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내용이 다뤄질까 하는 등의 기대감으로 강연을 듣게 되었다.

이번 2013년 인본사회연구소 정기총회 이후 이어진 윤 전 장관 초청강연은 민주진영의 연이은 총선/대선 패배를 반영하듯 조금은 차분한 분위기로 시작되었다. 연구소 강연회이니 만큼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한 비판에서 출발하지 않고, 냉철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화두를 제시하였다. 새로 출발한 박근혜 정부와 여야가 함께 풀어야 가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로서 1) 민주화 산업화이후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국정원리의 도입 2) 진보‧보수간 이념대결정치에서 생활정치로의 전환 3) 입법부 행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한 대의제도의 보완 4) 국가기반의 해체가 우려되는 정도로 심각한 양극화의 해결 5) 핵문제 해소를 위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동북 아시아 국제적 갈등의 해결책 등을 시급한 과제로 언급하였다. 

주제별로 몇 가지를 정리한다면, 

이같은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에 바탕한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의 발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의 신뢰는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소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최근 새 정부의 인수위 운영방식을 미루어 볼 때 소통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하여 우려된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복지문제보다는 안보이슈가 부각되는 양상인 바, 국가안보가 자칫 정권안보로 변형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

특히 재벌과 대기업이 권력을 갖게 됨으로써, 법치주의는 시민들에게만 적용되고 경제단체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압축성장을 위한 재벌중심의 경제제도를 균형성장과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야당 정치권에 대해서는 386세대의 민주화와 투쟁의 논리로는 변화된 현재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과거와 달리 진보-보수 양진영은 상대방의 논리를 흡수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두 진영의 대선후보들의 공약내용은 서로 유사하며,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내 친노 비노간 계파투쟁은 동일한 정치적 목표를 가진 야당 내부에 생채기만 낼 뿐이므로 서로 양보하며 포용하는 정치적 타협과 대결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목표와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부산은 정치적으로 야당적 정통성을 가진 도시로서 새로운 국가적 정치적 변화의 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위에서 제시한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박근혜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며 국민적 성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주권국민으로서 협조와 동시에 필요하다면 감시와 견제를 위한 비판적 의견의 개진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인본사회연구소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올바르게 시행하는지 잘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공부하고 고민하는 모임이기를 바란다. 아울러 김영춘 소장이 평소에 보여준 정치적 진정성과 국민적 바람을 정치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역량을 인본사회연구소 활동에서 잘 발휘하기를 기대해본다.

정기총회 및 강연에는 250여명의 수도권과 부산권의 회원과 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하였고, 정기총회는 연구소의 주무대를 서울에서 부산중심으로 이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이 선임된 이사 및 연구소 회원들이 윤여준 전 장관이 던진 화두 즉 국가적 고민거리를 풀어가는 해법을 함께 고민하며 즐겁게 공부하며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호사를 함께 누리기를 기대해 본다.  

2013. 3. 3

이길욱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