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 리메이크 2.0 – 제러미 리프킨의 유러피안 드림으로 보는 참여민주주의

관리자 | 2013.01.23 14:42 | 조회 4493
참여민주주의 리메이크 2.0

- 제러미 리프킨의 유러피안 드림으로 보는 참여민주주의 -

제러미 리프킨이 유러피안 드림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의 하나로 설명하는 대목인 “11장 시민사회에 대한 구애”를 보면서 2002년부터 우리 정치에 시도된 참여민주주의를 돌아본다.

유러피안 드림 중 짧은 한 대목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참고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시사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CSO는 유러피안 드림 성공의 열쇠

민족국가의 정치는 시장과 정부라는 두 개의 축으로 움직였지만, EU의 정치는 상거래, 정부, 시민사회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

시장과 정부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시장과 정부를 만들었고 문화 덕분에 존재한다.

시민사회 주창자들은 시민사회가 제3의 영역이 아니라 제1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NGO 대신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이라고 부르고 자원봉사라는 용어 대신 서비스로 규정한다.

미국과 유럽 등 22개국의 비영리부문에 연간 1조 1000억달러 매출에 1900만 명의 유급 고용이 추정한다. 이는 전체 서비스 부문의 10%, 모든 공공 고용의 27%에 해당한다. 유럽 국가들의 비영리 부문 고용은 전체 고용의 5%~12%에 이른다.

특기할만한 것은 비영리부문의 운영자금이 정부나 자선단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절반 이상이 자체의 상품과 용역에서 나오고 있다.

공공 서비스는 공동체의 자본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보다 의미 있는 것은 사회 결속과 복지에 있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더 큰 공동 사회의 선을 극대화하여 자신의 복지가 증가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인간적인 시장의 힘이 지배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시민사회는 상업적인 세계사회를 교정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힘은 아직도 미약하지만, EU 정부 스스로도 EU의 성공을 위해 조직화된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모든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자 한다.

정부가 항상 시민사회와 협력적이지는 못하다. CSO의 역할에 정부와의 갈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의 그룹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네트워크화된 유럽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유러피언 드림의 성공의 열쇠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CSO는 국민신뢰도가 높고 유럽전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보편적 권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엔진이다. 또한 지역의 뿌리를 넘어 다국적 기업의 지배력에 대응하여 지역 국가를 넘는 초국가적 정책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다.

시민사회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위한 정당의 변화

우리의 경우 참여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참여정부의 출범 후 본격화 되었다. 그 참여는 기간당원제를 중심으로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여 상향식 정책 수립을 기치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원의 자발적인 활동은 친목도모에 머무르고 당내 선거와 총선거 등 선거철에 임박하여 한 표를 행사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당의 대표인 국회와 지방의회에 정책의견이 집중되는 활동이 미미했다. 거기에 당과 정부의 리더십 실종에 따라 참여의 의미가 성숙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 성과라면 당의 다중심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정도이다.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스스로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과 정부 외에 시민사회를 인정하는 정당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그들과 대화하여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정규화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가는 변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러자면 선거제도와 당의 구조를 지역만이 아닌 다양한 시민사회와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지역구를 축소하고 부문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대표구(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 정당의 활동 구조도 기존의 직능위원회와 같은 유명무실한 기구 활동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정 전이라도 먼저 바뀌어서 일상적으로 각각의 부문과 일상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정당의 비상설 직능위원회는 업종별 나열식으로 각 업종의 이익을 수렴 대변하는 구성이다. 그보다는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공동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그와 관련된 부문의 다수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설 운영하고 당의 정책 결정과 대표와 공직후보 선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책 결정과 관련한 논의 내용과 과정이 인터넷과 블로그에 다음 아고라처럼 수시로 중계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경쟁의 자유보다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로 가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정당의 구조 변화가 먼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첫 번째가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위한 시도일 것이다. 참여를 귀찮아 할 것이 아니라 EU의 경우처럼 대중의 지지를 제공하여 정당을 지탱하는 엔진과 열쇠로 만들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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