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기고문] 대공장, 비상 발전 의무화를 제안한다!

밀양 송전탑, 삼성·SK가 해결할 수 있다

대공장, 비상 발전 의무화를 제안한다!

[프레시안 2013년 10월 15일 김영춘소장 기고]  

                                                                               

밀양 송전탑 사태를 바라보며 수도권은 물론이고 심지어 부산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찬다.

"저 노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은 전기 안 쓰나?", "하여튼 지역 이기주의가 문제야" 등. 주류 언론은 님비 현상이니 뭐니 하는 어려운 외국어를 써가며 생존을 위한 싸움에 나선 밀양 주민들을 매도한다. 하지만 나는 성서의 황금 도덕률을 조금 바꾸어 항변하고 싶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

내 집, 내 머리 위 하늘에 76만5000볼트의 고압선을 매단 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밀양 주민들에게 함부로 막말을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가구당 400만 원씩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살겠다 작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 전체의 전력 공급을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찾아볼 일이다.

한국전력에서는 밀양 송전탑이 앞으로 완공될 신고리 3~4호기의 전기를 북부 경상남도 일대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미 경상남도는 전력 자급률이 200%가 넘어 추가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경남변전소까지 90.5킬로미터에 불과한 거리를 위해 5200억 원의 예산(애초계획)을 들여 최대 규모인 765킬로볼트 송전선을 깐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이는 향후 신고리 핵발전소의 생산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시설임이 명백하다. 이런 무리는 애초 한국전력이 전국 전력 공급 계획을 핵발전소 건설 확대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전력과 정부는 전력 수급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 공급 확대 일변도의 계획에서 소비 절감 대책의 강력한 시행,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주로 한 지역 전기 자급 체계의 대폭 확대가 그 대안이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핵발전소 1기 줄이기' 정책이 그 바람직한 모델이다.

하지만 우선 가장 손쉬운 조치는 우리나라 전기의 약 4분의 1을 사용하는 50개 대공장들의 비상발전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일이다. 현재 정부는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질 때 전력 수급 경보 중 가장 낮은 준비 단계를 발동한다. 이 단계에서부터 기업들에 조업 시간 조정을 요청하고 그 손해에 대한 보조금을 전력 발전 기금에서 지급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400만 킬로와트 미만일 때 관심 경보를 발령하고 비상 태세에 돌입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10일을 넘지 않는다.

나의 제안은 이 관심 단계에서 50개 대공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 발전기 가동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1년에 불과 며칠, 그것도 하루에 피크타임 오후 몇 시간만 대공장들이 자가 발전을 해주면 국가 전력 수급 관리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유수의 전자회사, 석유화학회사가 몇 시간 동안 블랙아웃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겨 자가 비상 발전기를 가동했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벌어진 참사였다. 작년 부산 고리 1호기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 하마터면 끔찍한 재앙으로 비화될 뻔한 적도 있었다. 해당 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은 물론인데 이는 평소 비상 발전기의 가동 점검에 소홀했던 탓이다.

그러므로 전력 수급 비상 시 대기업 자가 발전 의무화는 기업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고 예방 대책이다. 또 현행 전력 요금 체계로부터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전력난 해소라는 사회 공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