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8] 광역도시 기초의원제 폐지를 제안합니다!

백양산인 | 2013.07.08 18:33 | 조회 9464




광역도시 기초의원제 폐지를 제안합니다!

- 광역의원 수 확대, 중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추진되어야 -


  

  지난 대선부터 불붙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은 문제의 본질을 놓친 논쟁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시골의 군이나 도농복합지역은 예외로 하고, 대도시에서는 기초의원의 존재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기초의원의 존재 유무는 기초단체장의 선출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같이 논의되어야 마땅하지만 여기서는 초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초의원만 한정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정당공천을 하든 하지 않든,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초의원은 정당이 추천하고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당공천 배제는 그 원래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논쟁의 초점은 기초의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왜 필요한 가에 모아져야 합니다.


   기초의원이 필요가 없다면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그 폐지를 추진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정당공천 유무가 중요한 지점이 아닌데 선거공학상 마치 그것이 중요한 개혁과제인 양 논의되는 현실이 사뭇 안타깝습니다. 기초지방의원 선출제가 실시된 초기인 1990년대에 이미 정당공천 없이 선거가 치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후보의 경력 나열, 홍보물 사진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사실상 후보의 소속 정당을 알 수 있었고, 정당들은 내부 추천 과정을 통해 결정된 후보들을 당 조직을 통해 총력 지원했습니다. 사실상 정당선거였습니다. 물론 당선된 의원들도 당을 위해 충성을 다했지요. 공천배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미국의 자치제를 보면 이미 주(州)라는 광역자치체가 있어 대도시도 기초자치체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는 인구가 700만명이 넘지만 뉴욕주에 소속된 기초자치도시입니다(여기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 광역시가 왜 도에서 분리되었어야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맨하튼, 퀸즈, 브루클린 등 5개 구(區)에서는 구청장과 구의원들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그저 뉴욕시장과 시의원들, 그리고 행정구청이 모든 동네 문제들까지 직접 관장을 하지요. 물론 시골지역은 예외입니다. 주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작은 타운도 자치의 전통을 살려 직접 시장을 뽑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대도시에서는 기초의원을 없애고 그 대신 광역의원이 기초의원의 역할까지 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을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원의 수자를 약간 늘릴 수도 있겠지요. 대신 광역의원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절약될 것이고,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도 더 증대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당공천을 없앤다고 기초선거에서 정당간 무한경쟁이, 당선자들의 정당 눈치보기가 사라지지도 않고, 동네에서 선거로 인한 분열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공천이 존재해야 그 결과에 대해 정당이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장치라도 확보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지역구도롤 볼 때 광역의회의 일당 독식을 막기 위해 광역의원 중선거구제 도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당들이 기초자치선거 공천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자치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거나, 아니면 그 결과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눈가림이라도 개혁을 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기회주의적 발상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예 논의의 초점을 기초자치선거의 존폐 유무에 모으는 것이 자치제도의 발전에 합당한 길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인구 100만명 규모의 경기도 기초자치도시들과 비슷한 규모의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가 도대체 왜 자치형태가 달라서 그 많은 광역, 기초 지방의원들을 거느리고 있어야 하는지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한 맥락이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자치제도 개선 논의가 국민여론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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