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3년5월호 기고문] '보수정치 시대와 386정치인의 시대정신'

* 이 글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3년 5월호에 출간된 기고문입니다.

<보수정치 시대와 386정치인의 시대정신>

 김영춘 (전. 국회의원)

 

 지난해 대선패배 이후 제1야당인 민주당 안팎에서 정권탈환 실패에 따른 책임론, 쇄신론이 비등하다. 얼마전 민주당은 5.4전당대회를 치러 지도부를 교체했는데 당선자의 면면을 따져보면 구주류의 몰락과 함께 386정치인들이 보이지 않는 점도 특징적이다. 대표적인 386들은 아예 출마를 하지 않았고, 그나마 입후보한 후보들도 모두 낙선하였다. 국민과 당원들이 386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이다. 어떤 이들은 대선시 획득한 48%의 지지표를 들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받는 고통보다 대선의 결과로 별다른 희망없이 이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크기에 그 비판은 지극히 정당하다. 48%에 자족하는 정치로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승리와 패배, 그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의 섬세한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치인과 정당만이 승리할 수 있다. 불과 몇 %의 차이로 패배했지만 그 안에 시대정신과 국민의 다수 정서가 녹아있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특히 미래정치의 주역이 될 젊은 야당 정치인들의 치열한 반성과 성찰이 절실한 것이다.

  

 바야흐로 보수의 시대가 돌아온 듯하다.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까지 10년 연속 보수세력의 집권이 이루어졌으며, 제1야당 민주당 내부의 우파는 진보적 이념의 과잉이 대선 패배의 주된 원인이라고 성토하며 강령 개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진짜 진보정당은 사분오열되어 지리멸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서구적 기준에서 볼 때 민주당이 진보세력이라기보다 보수세력에 가깝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보수의 천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주된 흐름은 보수정치 내부의 주도권 다툼, 더 구체적으로 말해 극우보수세력과 온건보수세력의 각축전이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나라의 극우보수층이 볼 때는 민주당 정도의 온건보수세력조차도 때로 좌파, 빨갱이로 간주된다. 그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대부터 권력에 협조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부르짖어온 양심적 보수에 대한 적대감에서부터 기원한다. 그들은 자신의 우군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생존방식이기도 했다. 때로 보수야당 내부에서 간헐적으로 분출되는 진보적 목소리들은 극우파들의 확신을 더욱 짙게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 목소리들은 주로 과거 운동권 출신인 386세대 정치인들로부터 표출된다. 특히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평화적 해법의 강조는 북한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원초적 적개심과 맞물려 집중적 성토의 대상이 된다.    

  복지정책의 확대 이슈 역시 그러했다. 2010년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시발점으로 복지를 이슈화시켰을 때 새누리당의 첫 대응은 좌파매도 공세였다. 하지만 양극화의 폐해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민생복지에 대한 그들의 공격은 국민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오세훈 전서울시장의 추락이 상징하는 시대정신의 충격은 컸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 이슈를 들고 나온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세력은 그것을 시대적 대세로 받아들인 것일까?.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복지확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복지는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입장 위에 서있다. 보수세력은 여우의 간지를 발휘하여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술 수단으로서 그것을 적극 활용했을 따름이다. 실상은 원조보수시대의 부활이다.

  

  그렇다면 2012년 야당의 연이은 패배에 대해 386정치인들은 얼마나 책임이 있는 것일까? 최근 민주당 내부의 한 인사는 386세대들이 당 운영을 주도했으며 민주당을 정파적 패권주의의 사당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필자는 이 비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386의 역할을 과대평가한 데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판과 내부성찰의 초점이 다른 데서 찾아져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 386정치인들은 통합진보당의 386세대와는 달리 당 운영을 주도한 적이 없다. 오히려 과거의 운동정신을 망각한 채 뿔뿔히 흩어져서 각기 다른 지도자들을 추종한 속물적 계파정치에의 매몰이 문제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386세대들이 과거의 동일한 사고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로 분화해가고 그것에 기초한 정파활동을 행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민주당 내부의 다수 386세대들은 정치적 견해에 따른 정파활동보다는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줄서기, 줄잡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당조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실무부대로서 성실하게 복무하면서 시대정신의 방향감각을 상실해버린 이들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민주당이 마땅히 수행했어야할 시대적 역할, “불공정한 특권구조의 해체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대변”이라는 소명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국민들이 점차 민주당을 외면하게 되면서 이길 것으로 예상되던 총선에 패배하였고, 대선에서는 적은 차이나마 정권마저 새누리당에 넘겨주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386세대의 과잉책임론을 비판하면서도 왜 이런 패배들이 386의 책임이라고 또 말하는가? 그것은 민주당의 보수적 토대 속에서 그나마 386만이 민주당의 시대적 책임 수행을 견인할 수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공정한 기회의 보장과 사회경제적 약자의 정의를 지켜주는 일은 민주당 내부 보수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 386정치인들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새누리당 내에서 당의 혁신과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것이 극우적 중진 의원들이 아니라 젊은 386 보수정치인들의 몫인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이다. 친노든 비노든 민주당의 386들은 대통령과 당지도자들을 교주화하고 계파의 관점에서 추종할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에 입각해 그들에게 동지적 비판을 제기하고 견인했어야 했다. 386정치인들의 집단적 노력은 무엇이 시대정신이고 자신들의 사명인지를 찾고 정련하는 데 바쳐져야 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진 데에  민주당의 비극이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민주당 386정치인들의 한계는 광주정신의 올바른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1980년의 광주항쟁은 단지 정치적 민주화만을 요구한 운동이 아니었다. 차별당하고 억압받는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권리 요구가 분출된 민중운동이었다. 그 전해인 1979년의 부마항쟁도 마찬가지였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의 작은 민주화요구 시위로부터 시작되어 나중에 기층 민중들이 결합한 거대한 민중봉기로 치달은 것이 그 단적인 양상이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권력교체 그리고 추상적 정의에만 몰두해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적어도 국민들이 우리를 그런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불안해져가는 근로대중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우리는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집단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또한 386정치인들은 때로 우리 사회의 집단이성이 인식하는 바, 북한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을 보여주지 못했다. 진정한 민주주의자(혹은 진보주의자)라면 당연히 북한체제의 문제점들, 특히 봉건적 전제정치, 권력세습 등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적 입장을 천명했어야만 했다. 그리고 북한인민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다수 386정치인들은 북한체제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른바 ‘내재적 접근론’을 취함으로써 보편적 상식의 틀을 벗어나는 언행을 일삼기 일쑤여서 민주주의자로서의 참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런 노력들은 정부의 남북협력정책, 평화정책과는 별개의 개인적 실천으로 전개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386정치인들이 자신의 임무를 배반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직면한 최대의 정치적 실패는 신뢰의 실패이다. 야당은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회 다수 국민들에게 구태의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특히 386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다는 점과 애초 정치입문 초기에 받았던 기대 때문에 더욱더 실망스러운 평가를 얻고 있다. 우선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이미지가 퇴색되어버렸다. 야당과 진보정당 정치인들이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경력 때문에 새누리당 등 보수정치인들에 비해 국민들로부터 높은 도덕적 평가를 얻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도덕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우위는 여전할지 모르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 점 때문에 야당 정치인들을 더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득권력이 되어버린 야당 정치인들(여당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국민들이 더많이 목격되는 것이 현재의 민심이다. 국민의 고통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정치인들, 이것이 국민 다수가 느끼는 정치인상이다. 이른바 안철수현상은 국민들의 이런 심정적 반발의 발로가 아닐까 싶다.

  둘째는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이다. 야당은 국민들로부터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직면한 엄혹한 현실을 경영해나갈 능력이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대로 가서는 성장발전도 복지확대도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의 복잡다단한 현실은 정당들로 하여금 전지구적 경쟁체제 속에서 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양극화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기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하는 등의 모순되는 제반 문제들을 동시에 타개해나갈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 현재의 집권자인 박근혜대통령도 특별난  해법을 갖고 있진 않지만 적어도 신중함과 문제의식의 소유라는 점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은 것같다. 야당과 과거의 진보세력들은 이렇게 상호충돌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한 가지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때론 입장을 정반대로 바꿔가면서까지 말이다. 그러니 국민들로부터 국가경영능력과 자세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하루 종일 땀흘려 열심히 일해도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고 교육시킬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 자신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국민들은 한국호가 어디로 가야 있는지 길을 밝혀주고 비전을 제시할 통찰력있는 정치지도력을 소망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지도력을 만들어내는 일이 과거 세대보다 386세대에게 더 용이할 것은 자명하다. 또 젊은 세대가 마땅히 자임해야할 역할이 아닌가 싶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구세대 선배들에게 미룰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러한 사명을 게을리할 때 386정치인들은 그야말로 구태정치의 계승자로 낙인찍혀버릴 것이다. 안철수의원의 부각도 국민들이 그의 정치적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하지만 뭔가 새로운 비전을 우리 정치에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대안적 비전이 IT산업의 부흥같은 작은 차원의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업과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국가발전의 잠재적 기초가 되는 교육 등 제반 사회 영역에서 지배적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다. 그것은 사람과 노동의 존엄한 가치를, 그리고 개인과 가족의 행복한 삶에 대한 존중을 우리 사회의 지배적 작동 원리로 앞장세우는 것이다. 인본사회, 인본경제의 원리가 관철되고 꽃필 때 제로성장 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도 다시 성장잠재력을 풍성하게 되살릴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필자는 386정치인들이 이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현을 위해 이제 과거의 이념적 고정관념(이념은 사라졌으나 고정관념은 남았다)을 벗어나 과학적 자세로 철저하게 실증하고 공부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정련된 대안을 집단 실천하는 정파적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길에 민주당이, 진보정치가 되살아날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이미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으니 조만간 가시적 성과로 드러났으면 하는 기대도 해본다. 여기에 쓴 이 글이 다른 이들을 폄하하려는 글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찰과 자기비판을 포함해서 386정치인들의 문제를 냉정하게 짚어보는 고백록으로 읽혀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