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칼럼

6.2 지방선거의 시사점

관리자 | 2013.01.23 14:49 | 조회 4080

6.2 지방선거의 시사점

결론적으로 6.2 지방선거의 투표결과 자체로만 본다면 간단히 한나라당 참패, 민주당 압승이다. 흔히 얘기되는 두 당에 대한 고정 지지율(한나라당 35%, 민주당 25%)에 비하여 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선거에서 승패는 중간 지대에 있는 표심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들 중간 지대의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민주당 쪽에 많이 투표함으로써 민주당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당의 승리는 선거 이전의 각종 여론조사와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였다는 점에서 이변이라 할 수 있고 특히나 한나라당의 우세지역이었던 강원, 경남에서 민주당 및 친 야권 무소속 광역단체장을 선택했다는 점, 그리고 세종시 수정에 따른 충청민심의 한나라당 이탈 등이 이번 선거 결과의 주요 포인트이다.

<6.2 지방선거 결과>

합계한나

라당

민주당선진당민노당진보

신당

국민참여기타*무소속
광역단체장1667100002
광역의회680

(81)

252

(36)

328

(32)

38

(3)

18

(6)

33

(2)

2

(2)

36
기초단체장228829213300236
기초의회2512

(376)

1087

(160)

871

(154)

95

(22)

90

(25)

2217

(7)

25

(8)

305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광역단체장

득표율

기초단체장

득표율

광역의회기초의회
지역구비례지역구비례
한나라당45.7%38.639.739.840.741.0
민주당30.635.335.135.131.639.0

6.2 지방선거 결과의 의미- MB 정권에 대한 심판

6.2지방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MB정권에 대한 심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른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민주당이 승리했으나 이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 즉 국민이 민주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능력을 인정해서 투표한 것이 아니라 MB 정권의 독선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반대급부가 민주당에 수혜로 돌아갔을 뿐이라는 것은 민주당 안팎에서 공히 인정하는 사실이다.

집권 이후 MB정권의 통치 기조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국민에 대한 ‘기만’이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한국 기득권과 그 대리 정치세력이 ‘힘 또는 여론의 통제’를 통해 국민의 생각과 의사를 일정정도 조종할 수 있다는 오만에 근거한 것으로써, 사실 지금까지 이러한 불합리한 통념이 한국 사회의 저변에 음으로 양으로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쏠림현상은 심화되었고, 지식인들 역시 원칙과는 상관없이 기득권 편에 섬으로써 영달을 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MB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숙청과 함께 방송 장악을 기도했고 언론법 개정을 통해 보수신문과 재벌의 방송진출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는데, 이는 여론 통제의 기제를 강화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정책들을 밀어붙이면서 여론 통제를 통해 국민을 수동적으로 길들이려 했다. 또한 실제로는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위장된 서민행보를 통해 대선 당시 MB를 지지했던 중도성향 국민의 지지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MB 정권은 상식에 기초한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였고, 정권 차원의 이해에 기초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현실화시키면서 국민을 기만하였다.

MB정권에게 국민은 권력의 주인인 주권자로서가 아니라 조작과 통치의 대상일 뿐이다. 이는 MB 주변 책사들의 대국민 인식 수준이 아직도 유신체제와 80년대 군부독재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지난 15년 이상 진전된 민주화를 수용하기 싫었을 것이고 ‘민주주의’를 자의적으로 재단하여 이데올로기의 범주로 격하시키려 했다. 아마도 정권은 MB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50%를 넘나든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자신했고, 이후 개헌정국을 주도하여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해에 기초한 헌법 개정을 기도하면서 집권 중반 이후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기득권 세력과 MB정권의 의도를 수동적으로 추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 지방선거는 MB정권과 한국 기득권세력에 대한 유권자의 냉철한 심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6.2 지방선거 결과의 시사점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여. 야에게 공히 대단히 풀기 어려운 숙제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여권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숙제는 국민을 중심에 둔 새로운 정치 스타일로의 변화이다. 불합리한 이념공세나 여론의 통제를 통해 기득권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일방 통행식 정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한국 보수 세력에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 스타일로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단적인 근거가 천암함 사건을 이용한 여권의 복합적인 의도에 대하여 국민은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면서 이성적 판단을 해주었다 점이다.

MB 정권의 천암함 사건에 대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는 여권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여권의 대처과정은 대단히 미숙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원인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증폭되었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정원의 초기 입장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과는 상관없다는 것이었으나 조선일보와 일부 수구논객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북한 폭파설’이 결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침몰 원인이 되었고, 그 과정에 보여준 군의 이해할 수 없는 정보 차단과 무리한 짜깁기식 발표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언행들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MB정권이 이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수구세력이 조장하는 전쟁 공포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여권의 의도를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천암한 사건을 둘러싼 MB 정권의 불순한 의도를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준다. 현재의 시점 이후 한국 수구세력의 구태의연한 안보논리나 색깔공세 그리고 수구언론의 일방적 여론호도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먹힐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따라서 한국의 보수주의 세력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그것은 ‘보수정치의 합리적 정상화’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대단히 발전적인 변화일 수 있지만 아마도 짐작컨대 수구기득권에게는 대단히 풀기 어려운 숙제임에 분명하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지금까지 합리적 보수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할 것이 없는 이들을 보수주의라 부르는 것 자체가 일종의 형용모순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여권은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혀있다. 현재의 여권을 수구세력과 신자유주의자들의 카르텔 정도로 규정한다면 이들은 본질적으로 친재벌대기업, 친부자 정치세력일 수밖에 없다. 90년대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중산층의 분해가 극심해졌고 일자리 부족으로 만성적 고실업 사회로 진입한 것은 단순히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일방적 경제논리가 관철되어 중소기업의 경제적 역할 축소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력의 집중과 그에 따른 부의 집중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여권이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역진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권이 추구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변화를 보수정치세력이 수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며 이것이 이들에게는 하나의 딜레마임에 분명하다. 아마도 MB 정권은 기존의 독선적 통치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국민은 민주화 이후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등 민주화 세력의 무능에 대한 질타와 분발을 촉구하는 동시에 ‘야권 연합 또는 통합에 대한 전향적인 개방’이라는 숙제를 안겨주었다. 이는 지난 07년 대선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기도 했지만, 안일했던 지난 10년의 집권 세월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찾기 힘든 새로운 길을 재촉하는 것이다. 또한 진보정치세력에게는 과거의 미망에서 깨어나 좀 더 유연하고 현실에 기반한 정치지향을 찾으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곧 ‘야권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MB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단면과 ‘야권 연합’이라는 또 다른 단면이 만나면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노당의 유연한 변화와 심상정의 결단으로 마지막까지 ‘야권연합’이라는 원칙이 깨지지 않았고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다.

한편 국참당 아니 유시민의 모험은 이번 선거를 통해 실패로 귀착되었다. 노무현의 가치를 선점하면서 정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던 유시민의 정치적 욕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유시민의 이름값은 결국 민주당과 국참당의 정당지지도의 합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유시민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 지향이 민주당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민주당의 개혁적 정치인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국민들은 민주당과 국참당의 새로운 탈각과 진보 개혁진영의 새로운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국참당 등 민주화세력 역시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즉각 수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들에게 새로운 국가적 가치와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며, 이들 또한 여권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정치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세력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들이 집권하는 동안 추진했던 경제개혁이 싫든 좋든 대기업의 힘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기존 경제구조의 온존 속에 정치적 근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DJ 이후 민주화 세력은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이들의 정치는 반대로 작용하는 모순 속에 빠져있었다. 다시 말해 민주화세력에게 현재 한국사회의 이율배반적인 가장 큰 화두인 ‘성장의 지속’과 ‘양극화 해소’에 대한 해법을 당장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요구한 ‘야권연합 또는 통합’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우선 스스로의 변화를 전제로 대승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 변화는 현재의 정치적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호남당을 벗어나 정당의 조직적 기반을 노동자 등 계층 영역으로 확대해야 함과 동시에 관념적 급진주의 강경파에 묶여 있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유연한 정치인들을 포용하는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 3지대의 정치적 시민사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당위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당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민주당내 젊고 개혁적 정치인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고 이들의 노력과 민주당 밖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의 연대는 변화를 추동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민주화세력의 정치적 성패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한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수렴하여 스스로 탈각하는 과정을 거치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3개(1/2페이지)
회원칼럼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3 세금은 논리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경제를 위하여 아둘람 11 2018.07.16 12:06
22 악마의 거래 아둘람 13 2018.07.16 12:05
21 의처증연구 아둘람 11 2018.07.15 09:23
20 태양의 간섭을 피하는 방법 - 가덕신공항살리기 아둘람 16 2018.07.15 09:02
19 진보의 각도 23.5 -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아둘람 18 2018.07.11 13:47
18 조현병은 상승불가사회의 사천왕 왕눈깔병이다 아둘람 23 2018.07.10 09:19
17 그녀가 나에게 이사왔다 外 아둘람 25 2018.07.09 15:36
16 에어컨 보다 부채가 그리운 날 [1] 류광태 3685 2013.07.30 17:19
15 '20대 청춘이 바라본 윤여준 전 장관 강연' 사진 관리자 10960 2013.03.21 10:06
14 "국가운영능력에 대한 준비와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 [윤여준 전 [1] 관리자 11426 2013.03.04 14:39
13 돈이 의리다. 새로운 예산서를 보여다오! 관리자 4190 2013.01.23 14:54
12 Secretary(비서) 논란과 대한민국 헌법정신 관리자 4661 2013.01.23 14:53
11 손학규와 엘고어 관리자 4516 2013.01.23 14:52
10 적재적소(適材適所)인가 적소적재(適所適材)인가? 관리자 8691 2013.01.23 14:51
9 심야토론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살생의 관계를 보다. 관리자 4401 2013.01.23 14:51
>> 6.2 지방선거의 시사점 관리자 4081 2013.01.23 14:49
7 전교조 프레임에 포획당한 ‘무상급식’ 관리자 4044 2013.01.23 14:47
6 학생에게 생일 선물을 받다? 관리자 4338 2013.01.23 14:45
5 <서평> ‘민중에서 시민으로’-한국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 관리자 4774 2013.01.23 14:44
4 ‘진보’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관리자 4052 2013.01.23 14:4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