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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춘이 바라본 윤여준 전 장관 강연'

관리자 | 2013.03.21 10:06 | 조회 11076
윤여준 전 장관 초청강연회 후기



"20대 청춘이 바라본 윤여준 전 장관 강연"


강연의 첫머리에 오늘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잘 하기를 빌며, 그러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서 해결해야 할 과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첫째, 산업화 이후의 국가 운영 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해방 후부터 계속되었으며, 웬만해선 타협이 어려운 이념대결을 이제는 지양하고 생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대 이후 국민들은 이념보다 생활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이 명백한데 정치권은 아직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을 뜨겁게 했던 안철수 현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셋째, 대의제를 보완해야 한다. 국민의 불신이 가장 높은 기관 1위가 국회이고 2위가 청와대이다. 이러한 불신을 회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욕구 분출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넷째,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양극화가 계속되고, 심해지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가 해체 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설정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윤여준 장관은 “5년 내내 위기관리만 하다가 끝날 건데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이 말을 갑자기 적은 까닭은 밑에 박규현 선생님께서 비판했던 기사 내용, 즉 “박근혜 정부, 5년 내내 위기일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미 산재했던 각종 위기에 덮친 격으로 대선 이후 북핵 문제가 붉어지면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 비중을 안보에 더 두게 되면 자원배분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과거의 정권이 그러하였듯 국가 안보와 정권 안보 개념을 동일시 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더욱 어려워진다.


윤여준 전 장관은 현재 한국의 상황을 혼돈기적 혁명 상황이라 말했다. 혁명이 필요할 만큼 국민의 욕구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혁명을 주도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민중의 에너지로만 혁명이 진행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혁명은 그 방향성, 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혼돈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의 정치사에서 정치적 수도, 민주화의 기지였던 부산과 이 곳 시민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윤 전 장관은 말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전환기에 변화를 주도한 것은 지방이었고, 부산은 새로운 서양문물을 일본으로부터 가장 먼저 받아들인 지역으로서 개방적·진취적·개혁적 기질이 다분하므로 이러한 기질로서 현재의 혼돈기에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하였으므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하지만, 잘 하지 못할 경우 비판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점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대통령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이다. 이 태도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문주주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정당의 역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의 척도이기도 하다. 과거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역설적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의회를 존중하기 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집권당의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서 그 소통창구로서 기능해야 하는 여당을 억누르려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일 때에, 정부조직법이 개편되기도 전에 장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보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둘째, 법치에 대한 태도이다. 법치란 국가권력을 제한하려는 수단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법치는 그동안 국민을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권력을 민주주의적으로 통제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사회질서 유지수단으로만 법질서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셋째,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란 국민이 쉽게 다가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금산분리제, 총액출자제한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양론이 있고, 한 가지의 태도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심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완전함을 끊임없이 갈망한다. 그 산물이 제도와 결합하게 되면 권력의 집중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본·시장은 신자유주의 이후 급속도로 팽창한 권력으로 정치권력을 오래 전부터 압도했으며 이제 국가권력마저도 잠식하려 한다. 재벌이라는 소수가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면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와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존재가 위협받습니다. 국민이 국가에게 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합법적 폭력수단, 세금이나 병역과 같은 강제력 행사가 그 타당성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 민주화란 경제 권력의 집중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민주주의의 척도이기도 하다. 경제민주화 없이는 사회 갈등을 조절하고 완화하는 정치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윤 전 장관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박근혜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성실함이 필요하다. 앞으로 맞이할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묘수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려 해서는 안 된다. 권력은 더 이상 소수자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책략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실정을 하더라도 정직할 때 국민은 실정을 용서한다. 마지막으로 윤 전 장관은 민주주의와 내 삶이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배자로서의 국민, 시민의식으로 국가를 잘 감시하는 피지배자로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강연을 마쳤다.


p.s. 질의응답

Q. 총선·대선 이후 국민에게 점점 더 지탄 받는 민주당의 살 길은 무엇인가요?

A. 여당과 야당이 ‘人’모양으로 편안하게 기득권을 누려왔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정치에 염증을 느낀 근본적인 계기입니다. 뼈를 깎는 쇄신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인적 쇄신을 의미합니다. 인적 쇄신은 선거 때에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총선 때 각 정당은 40% 정도 인물을 바꿉니다. 그런데 국민은 이를 쇄신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사고·행동 양식은 구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인사의 영입도 기질이 비슷한 다른 사람을 뽑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거라는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젊은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민주당을 개혁하는 길이며 이러한 변화와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Q. 앞으로 방송에 자주 출연해 원로로서 국가의 현안과 관련한 쓴소리를 부탁합니다.

A. 팝캐스트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공중파에 출연하거나, 신문과 인터뷰 하는 것 등은 당분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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