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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미니칼럼

서민들 피우는 담배값 올려 나라곳간을 채우려하는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관리자 | 2014.11.28 09:33 | 조회 4436



서민들 피우는 담배값 올려 나라곳간을 채우려하는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담배값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정부의 담배값 인상이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이다.

먼저 선행돼야할 세수확보 방안은 야당 주장대로 기업법인세, 특히 당기순이익 2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과거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담배값을 올리더라도 지방세 부분만 올리고 국세분인 개별소비세 594원 신설은 포기해야 마땅하다. 그러면 대략 3,900원 수준이다. 물가 부담, 서민부담을 고려하면 이런 정도의 인상으로 그쳐야한다. 담배값에 국세를 신설하면서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나는 6년전에 담배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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