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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사)인본사회연구소 소장 김영춘 성명서]- 찔끔찔끔 졸속 전기요금 인상, 국민이 봉인가!

관리자 | 2013.11.21 11:42 | 조회 5667

                  


                  [(사)인본사회연구소 소장 김영춘 성명서]



찔끔찔끔 졸속 전기요금 인상, 국민이 봉인가!

‘부당한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및

한전·한수원의 경영개혁이 먼저다!’



정부가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무려 5차례나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평균 4.0% 인상 이후 10개월만의 일이다. 이는 전력당국의 거듭된 수요예측 실패와 원전비리에 따른 설비 가동 중단사태로 인한 전력난 초래의 책임을 전력 소비자인 국민에게 떠넘기고 서민에게 비싼 전기요금을 전가시키는 무책임 행정의 극치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오로지 정부 말을 믿어달라는 ‘불신’, 정부의 소비자인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불통’정책이자 국민을 봉으로 알고 내놓은 정책으로 시민들의 부아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원전 반경 30km 이내 300여만 명이 살고 있는 부산시민 입장에서 볼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인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졸속적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 네티즌들의 비난이 한전이나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쏟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간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모인 시민의 뜻을 바탕으로 정부의 근본적인 전기요금 정책 수립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이번 발표는 발표 시기나 적용 시기가 너무나 급박한 ‘졸속’ 전기요금 인상이다. 오늘 발표를 하고 모레부터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부당국은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졸속 전기요금 인상은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도 충분히 예고되고 가격인상 효과가 반영돼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산업체제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원래 8%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한전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5.4%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며, 오로지 ‘정부를 믿어달라’고 하는 이 말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정부는 당장 발전단가를 공개하고 공론화단계를 다시 거쳐야 한다.


셋째, 발전원가 이하로 공급해온 산업용 전기요금은 대폭 올리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는 공급부족보다는 수요과다에 있다는 사실은 국제비교를 통해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절대적으로 낮다. OECD평균 산업용 전기요금의 61%로 발전원가를 훨씬 밑돌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부문의 전력낭비와 전력수요의 폭증으로 여름철 겨울철 전국적인 전력수급 불안을 낳고 있으며, 그 결과 쇳물도 전기로 녹이고 소금도 전기로 만들고, 절전기술이나 절전제품이 팔리지 않는 현실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기생산성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1인당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전체 전력의 13.6%에 불과해 OECD평균인 32.2%의 절반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전력당국은 6단계 12배나 차이나는 누진세를 적용하면서 오로지 일반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을 강요하고 있다. 잘못된 누진세를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넷째, 100조원이 넘는 한전과 자회사 부채와 관련해 한전과 한수원의 근본적인 개혁플랜이 나와야 했다. 한전, 한수원의 방만한 운영과 천문학적인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는 임원들의 연봉과 성과급 잔치부터 걷어치워야 한다. 한수원의 고위임원과 납품업체 간의 납품비리, MB정권 청와대 비서관까지 개입된 ‘한전마피아’의 부패사슬을 개혁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전 한수원의 뼈를 깎는 자구책이 동시에 발표돼야 했다.


다섯째, 부산지역의 경우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더욱 부당하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1호기를 안고 살고 있는 부산시민 등 원전 입지 주민들이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감내해야 할 물적 심적 피해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부산지역의 경우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 또한 기존의 잘못된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바로 잡고 에너지지역분권의 취지를 살린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밀양 송전탑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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