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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2013-6-21] 국정원사태와 자유주의를 생각함

백양산인 | 2013.06.21 11:40 | 조회 19853




아침에 서울 교통방송과 라디오 인터뷰를 했다. 안철수의원이 중심이 된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대담이었다. 짧은 출근길 라디오라 길게 말할 수 없었던 내용 중에 ‘자유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자유주의는 서구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모태요 온상이다. 신분과 재산, 종교 그리고 국가기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그 출발이었다. 자유주의가 봉건적 구질서를 혁파한 자리 위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시민적 권리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이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가져왔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뜬금없이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췌록 열람이 빅뉴스로 떴다. 지난 대선 때도 써먹었던 고 노무현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한 정치공세 재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세가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에 대한 물타기요, 역공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데 있다. 그것도 대선 당시 공모자인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검찰의 대선 불법개입 수사로 궁지에 몰리자 다시 합작하여 벌이는 저급한 정치공작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제2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같다.


국가기구의 정치개입, 선거공작의 금지는 현대민주주의의 핵심적 원칙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스스로 봉건적 질서를 타파하고 시민적 자유를 쟁취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끊임없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국가기구의 횡포를 겪어야 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권의 성격에 따라 국가기구를 권력의 입맛대로 악용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엄중하게 단죄되고 청산되어야할 과거 시대의 악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지에 몰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힘을 합쳐 또다시 정치공작적 사고로 다른 이슈를 제기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운명을 걱정케 하는 국기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러한 공작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부메랑을 생각해야 한다. 단언컨대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하고 함께 공작적 행태를 벌인다면 이는 제 무덤을 파는 짓이 될 것이다. 권력이 오래갈 것같아도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NLL문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의혹을 낱낱이 조사하고 단죄한 후에 다시 다루어도 늦지 않다. 그때 가서 여야의 합의로 정상회담록 원본을 공개하기로 하자. 이것이 무너진 국기를 바로 세우는 정도의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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