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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 칼럼

[기고] 기초연금, 어디로 가야 하나 - 유동철 교수

관리자 | 2013.10.29 17:17 | 조회 2763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이 연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무총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 반대하여 사퇴하였고,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대통령후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약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소득 하위 70%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가 없을까? 사람들은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물론 잘못이다. 그러나 공약을 지키기 못했다는 문제를 짚는 것은 오히려 사소한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기초연금의 의미를 대폭 삭감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흔든다는 것이다.

사실 기초연금(현행의 기초노령연금)은 그대로 두어도 15년 후면 전체 노인들의 70%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되어 있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그 기간이 1년씩 초과할 때마다 약 1만 원씩 기초연금액이 줄게 된다. 또한 가입 기간이 2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10만 원으로 동일하다. 결국 현행 제도 그대로라면 15년 이후에 소득 하위 70%노인이 모두 20만원을 받지만 새로 도입되는 기초연금제도에서는 20만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즐비하게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50대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새로운 기초연금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정부 안은 기초연금이 삭감되지 않는 12년 동안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이후에는 탈퇴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깰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이라는 위험 때문에 '보험료는 내고 나중에 연금 못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국민들 속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주로 전업주부인 임의가입자들의 국민연금 탈퇴 행렬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퇴직금이나 사적연금 등과 함께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상호 보완관계가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지급금액을 기초연금과 직접 연동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게 만드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새로운 기초연금제도가 OECD 국가보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3배 이상이나 높은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인지, 현행 제도보다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진다.

이렇게 해보자. 먼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하는 방안은 폐기한다. 둘째,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래서 박대통령 임기 내에 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소득상위 30% 어르신들에게도 기초연금을 확대하도록 한다. 넷째,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만큼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체계 속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키우면서 기초연금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도록 하는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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