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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 칼럼

[부일시론] 지방대학을 살리는 길 /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 동아시아학

관리자 | 2013.08.23 11:20 | 조회 3062


지방대학을 살리자고 한다. 이른바 '지방대육성법'이 그것다. 지방대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 재정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방대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이와 병행해 지역인재전형, 지역인재채용할당제 등 실천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지방대학의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 찾기일 것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물론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로도 채택되었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하다.

정부, 위기의 지방대에 당근과 채찍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경제 및 지역 사회·문화 전반의 위기와 직결된다. 그러나 모든 부문에 걸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는 한, 지방대학 붕괴는 명약관화하다. 서울의 일류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수도권대학, 지방 국립대학, 지방사립대학 등으로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한국 대학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존속하는 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지방대학 자체의 뼈를 깎는 노력의 강도는 강화되어 왔다. 생존을 위해 지방대학은 산업과 사회문화 등 지역밀착형 교육을 통해 특화 내지는 수도권과의 차별화를 요구 받아 왔다. 특성화나 선택집중에 소홀했던 지방대학은 지금 매우 곤혹스럽다. 그래서 지방대학은 외국유학생 유치, 취업률 저조학과나 비인기학과 통폐합 등 제 나름의 대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사실 2018년이 되면 고교졸업생 수와
대입 정원이 일치한다. 현재 대입률 80%를 적용할 때 정원미달이 20%나 생긴다는 계산이다. 그러니 입시철만 되면 대학 교수가 '교수와 잡상인 출입금지'라 쓰인 고교 정문 입간판을 뚫고서라도 학교 홍보에 나서는 촌극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는 부실대학 퇴출 카드로 겁박한다. 성과지표를 적용해 부합하지 않으면 퇴출시킨다는 발상이다. 기업경영에나 적용해야 할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고 재단하고자 하는 발상이 무척이나 간편하고도 오만하다.

문제는 평가지표이다. 소위 대학평가의 지표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충원율이나 취업률 따위를 근거로 삼는 교육부의 처사는 도를 넘었다. 대학을 기능과 효율로만 파악하는 발상이 개탄스럽다. 취업률은 대학이 아니라 정작 국가의 책임이다. 노동과 일자리 시장의 구조적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대학을 약탈적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책임지는 국가가 아니다. 지역의 우수한 고졸 인재 중 상위 10%가 서울로 진학하는 현실에서, 입학 충원율을 적용하는 것도 큰 문제다.

선택과 집중, 때로 필요하다. 하지만, 그 결과가 가져올 학문의 획일화, 단선화 및 인간 삶의 다양성 고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학평가지표는 교육부가 불량대학 퇴출을 위해 만든 임의적 기준일 뿐, 학문과 대학교육의 질 전반을 평가할 수는 없다. 평가지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난전화가 가속되고 있을 뿐,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피하는 대신 엿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대학의 슬픈 현실이다.

차제에 지방대학을 육성·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그 뒤에는 대학의 구조조정의 칼이 숨겨져 있다. 그 때문에 내년부터 작동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대학을 어떤 식으로 평가 재단해 구조를 개혁할지 자못 궁금하다. 조정이 필요하다면 위로부터의 강압적 조정이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는
교육시스템 유도로 지방대학을 살리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 지방대학 문제 해법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 없이는 희망 역시 없다. 솔루션을 찾기 위해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 차원의 거시적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향점만 정확히 제시한다면 지금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다만, 강압적 진행이 아니라 지방대학이 맡아야 할 역할분담과 차별화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육성도 구조조정도, 모든 과정은 민주적 논의 절차와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강압이 아닌 차별화 보강 차원 진행돼야

특히 부산의 경우 4개의 국립대학은 과잉이다. 중복투자로 인한 과당경쟁이 비일비재하다. 지혜를 모아 그 나름의 특성을 살려 통폐합의 방안을 찾거나
통합관리 시스템을 창안할 필요가 절실하다. 단위 대학 내 학과 통폐합뿐 아니라, 대학 간 연통합, 대학 간 유사중복학과 트레이드, 지방사학 대 지방 거점 국립대학 간 합병 또는 공영 등 다양한 구조조정을 시도해 볼 만하다. 국립이 조정되면 사립과의 새로운 상생의 길도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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