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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 칼럼

[국제 시론]체르노빌, 후쿠시마, 부산? /문종대

관리자 | 2013.07.17 17:57 | 조회 2802

고리원전 비리에도 안전불감증 부산, 사고 위험 직시하고 탈핵 운동 중심되길

 

 



'체르노빌, 후쿠시마, 부산?'은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5일 고리원자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단계적 탈핵을 촉구하면서 내건 현수막에 적힌 문구다. 얼굴을 처박고 외면하고 싶은 구호다. 그들은 부산은 안녕한가? 라고 묻고 있다. 원전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부산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그들의 걱정 앞에서도 부산은 조용하다.

고리원전 반경 30㎞ 이내에 34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다. 세계 원전 가운데 발전용량 대비 최대 인구 밀집지역이다. 고리원전 1호기에 체르노빌 수준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30일 이내 1만5200명 사망, 10년 이내 3만9100명 사망, 후유증과 유전 질환자 24만6000명 발생, 허용치 이상의 피폭자 159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보고서도 있다. 부산은 원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죽음의 도시가 될 수 있다. 고리원전 사고는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위험은 아직 오지 않았고, 사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안전하다고 말한다. 원전 사고는 너무도 치명적이어서 고리원전만은 안전하다는 희망적 사고 편향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 시험 성적서가 날조되고, 불량 부품들이 무더기로 납품되었다고 해도 남의 일처럼 부산 시민들은 무심하다. 검찰이 원전비리를 척결하면, 마치 원전사고 위험은 사라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원전은 본질적으로 인류가 전혀 책임질 수 없는 근본적인 파괴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원전의 모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매우 복잡한 고도 기술집약적인 원자력 발전소는 수많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작은 고장들의 상호작용으로 어떤 설계자도 예측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 경고는 현실화되어, 현재 전 세계 577개의 원자력 발전소 중 3개가 폭발했다.

최근 발생한 후쿠시마는 250조 원의 재산 피해와 함께 접근이 금지된 죽음의 땅이 되었다. 만약 고리에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나면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와 함께 부산은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5200여억 원만 책임지면 된다. 일본 도쿄 전력은 약 34조 280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했다. 고리원전 사고가 나면 부산 시민들은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죽음의 도시로 변하면서 모든 시민들의 재산가치는 급락하여 모두 길거리로 나앉게 될 판이다.

한때 원전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에게 시민들은 수도권에 원전을 짓자고 제안했다. 현재 수도권의 전기 자급률은 3%내외에 불과하다. 밀양의 초고압 송전선 건설문제로 인한 갈등도 결국은 고리원전의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빚어진 문제다.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인구밀집도가 높은 고리는 괜찮고, 수도권은 안 된다는 논리는 타당한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수도권에 원전을 짓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원전을 짓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원전의 안전성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렴하지도 않다. 원전 1기 건설비용은 최대 3조 원, 해체비용은 6000억 원, 핵폐기물 처리비용, 사고발생 위험 비용, 송전선 설비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 제한된 우라늄 매장량으로 인한 가격 폭등 예상, 고장으로 인한 원전가동률 저하 등 숨은 비용과 미래세대로 전가된 비용이 막대하다. 궁극적으로 탈핵만이 원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 이제는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을 다한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원전 산업세력과 원전 마피아, 정부관료, 국책연구소 등의 이익동맹세력은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원전을 그만둬야 할 이유가 있어도 과거에 내린 결정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할 합리화 구실만 찾으려 할 것이다. 오직 부산의 안전과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부산 자신일 뿐이다. 문제를 직시하는 자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 부산이 그 중심이면 좋겠다.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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