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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160712-뉴시스]인본,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를 위한 시민공익소송 제기

관리자 | 2016.07.19 16:13 | 조회 1970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인본사회연구소는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를 위한 시민공익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한달간 백양터널 입구에서 1인 피켓시위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본은 이번 소송은 인본 입법청원센터장 문주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와 터널이 대부분 부산시와 실시협약을 통해 맥커리같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됐고 운영도 민간자본이 설립한 기업들이 맡고 있다.

인본 관계자는 “실시협약상 MRG(최소운영수익보장) 같은 조항을 근거로 적자분을 부산시가 재정보전을 해 줄 수 밖에 없어서 부산시민들의 혈세가 민간자본의 배를 불리는데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산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민공익 소송에 부산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양산 터널의 경우 맥커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백양터널 유한회사에 고금리의 자본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받아간 액수가 터널 건설비를 훨씬 초과한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인본사회연구소 정책토론회에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민간회사의 적자는 시민 혈세로 메꿔 주고 기업은 고금리 이자 놀이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 시민이 ‘봉’이란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본은 김영춘 전 소장 등이 지난해 한달 이상 출근시간대 백양터널 통행료 인상철회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인데 이어 12월 1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 백양터널 통행료인상 철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산의 민자도로 운영체계에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백양터널의 통행료 폐지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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