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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의견

[20140204-국제신문] 원전 50㎞ 이내 요금 차등…'반값전기료' 본격화

관리자 | 2014.02.05 16:24 | 조회 3903

어제 정관서 첫 설명회…사고위험·수요초과생산 등 지원 필요성 주민 상대 설명


- 서명운동·캠페인 전개 방침

'원전과 인접한 부산 지역 주민에게 전기료의 반값을 지원해야 한다'는 시민운동이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4일 개최된 첫 지역 순회 설명회에서는 전기료 지원과 재원 마련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부산반값전기료추진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장군 정관면 정관주민자치회관 대강의실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대·기장 지역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반값 전기료의 필요성 ▷지원 형태 ▷재원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시민운동본부는 "기장군의 고리원전은 부산에서 필요한 전기의 180%를 초과 생산하는 데 서울의 전기자급률은 3%에 불과하다"며 "원전이 많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주군에 추진 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부산 전체가 피해를 당하는데도 지원책이 전혀 없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 자리에서 고리 원전과의 거리를 따져 전기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경 5㎞(주민 1만9420명)에는 전기료의 90%를 지원하고, 반경 10㎞(9만5146명)는 80%, 반경 20㎞(68만3880명)는 70%, 반경 30㎞(182만8147명)는 50%, 반경 50㎞(91만1891명)는 30%를 각각 지원한다. 평균 지원액은 전체 전기료의 반값(49.7%)이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를 위해서는 모두 285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물 이용 부담금제'와 같은 성격의 '원전 안전이용 부담금제' 신설 ▷99.2원/㎾h인 산업용 전기료를 단계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159.7/㎾h로 인상 ▷서울과 수도권 등 전기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전기료 인상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영춘 공동대표는 "산업용 전기료를 OECD 수준으로만 올려도 연간 12조 원의 세수입이 늘어 반값 전기료가 가능하다"며 "부산 반값 전기료 추진 운동은 원전 밀집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을 넘어 단계적인 탈핵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기장군과 인근 해운대구부터 지역 조직을 결성하고 반값 전기료 실현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또 울산, 경북, 전남 등 다른 원전 밀집지역 주민과 연대할 계획이다.


원문보러가기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0205.220092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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