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후기] 백양터널 통행료 인상 철회 정책토론회 후기

2015년 12월 1일 (사)인본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백양터널 통행료 인상 철회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영춘 소장의 발제로 시작하여 강동규 변호사, 손동호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사무처장, 그리고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박태진 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와,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이라는 회사와 맥쿼리와의 관계, 그리고 맥쿼리가 어떤 형식으로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20분 동안 발표를 했습니다.

백양터널(유)와 (주)수정산터널은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을 운영하는 운영회사입니다. 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는 이 두 터널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자,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이기도 합니다. 

맥쿼리투융자회사는 운영회사에 평균 14%, 최대 20% 금리로 자본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챙기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맥쿼리가 두 운영사에서 이자로 받아간 금액만 1조 5백 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며, 이 금액에는 시민들의 혈세가 고스란히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100% 주주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갚다보니, 운영수익, 지자체의 지원을 받음에도 두 회사는 늘 부채에 허덕이는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터널의 운영 중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그 제3자의 가압류나 압류로 인해 통행료 수입이 도로관리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맥쿼리투융자회사와 같은 투기자본의 부도덕성과 함께 부산시의 무능, 안일한 업무대응 또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백양, 수정터널 운영사가 애초 실시협약상 약정되어 있던 자기자본비율 25%를 고의적으로 자본잠식상태로 만들어 적자를 누적시키는 맥쿼리에게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라는 감독명령을 내렸으나 운영사가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동일한 소송에서 광주시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과 사뭇 다른 전개입니다.

부산시는 소송 결과를 보고 대처한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의 대주주 맥쿼리를 몰아내고 사업재구조화 조치를 단행한 사례, 최근 경남도가 마창대교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사례들을 참고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